디지털교도소바로가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교도소 바로가기! 디지털교도소 바로가기 궁금하시죠? 우리 법은 "사적구제"가 위법인데요. 그것은 나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직접 상응하는 피해를 주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는것입니다.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이게 사적구제인데요. 디지털교도소의 탄생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이 모호하고 너무나도 처벌수위가 낮아 이같이 국가가 장려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알리고 또 이들을 사회적으로 영구히 낙인시키고자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나오며 신상정보의 불법유통을 문제삼았는데요. 곧 이 사이트가 타국의 서버를 통해 다시 재개시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적인 구제는 분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가 2020년 12월로 알려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