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야, 누가 자초했나?
대통령의 "국기문란" , "헌정질서파괴" 의 사건은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로 불리운다. 사실 자질이 없는 대통령을 여당, 즉 새누리당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이 정권교체가 두려운 나머지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도와 대구, 경북, 경남의 높은 지지도를 보유한 그리고 유신시대를 살아온 "박정희" 라는 아버지를 등에 업은 박근혜를 활용하여 정권을 유지했다.
그 동안,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우던 박근혜에 대한 후보자질은 지난 대선토론 과정에서도 불거져왔고 이후 특유의어법과 "질의응답거부"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의혹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극우보수세력과 박근혜를 추종하는 세력, 그리고 정권교체로 인해 자원외교, 언론장악, 대선부정 등의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필요한 전 이명박 정권과 그 세력은 "문제인" 보다는 "박근혜" 가 낫다는 정략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 박근혜의 통치능력에 대해 의심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이 대통령과 같은 행세를 하고 조언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문고리권력을 장악, 국정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일부에 대한 증거와 대통령의 인정이 있었다. 이는 사실로 봐야한다. 그 깊이와 내용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보다 큰 문제는 애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한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인문학적, 철학적인 소양이 부족한데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생각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크나큰 문제이다.
현재 최순실에 대한 의혹과 사건은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끈 떨어진 연"이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은 어떻게해야 하는 것인가?
박근혜 하야, 필연적
현 내각과 각 부처의 핵심인사 그리고 민정수석과 비서관
들의 발탁과정은 "최순실" 이라는 개인으로 부터 시작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최순실 또는 박정권에 대한 "부역"의 보상으로 채워진 자리이다. 이른바 "매관매직"으로 이루어진 청와대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소양과 공무원의 자긍심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이며 동시에 대통령을 잘 보좌할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하다. 대다수는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직무와 관련한 법을 이해 못하고 있으며 "잘 몰랐거나, 해도 되는줄 알았다" 는 식의 무능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또 한가지 거국적 내각의 한계를 예를 들어 설명해기로 하자. 내각이 새로 꾸려져 여야가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가의 대표" , 통일, 국방, 외교라는 분야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지를 판단하여 보자. 현재 대북정책은 최순실의 농단으로 "뜬금없고, 방향없는" 정책이 되어버렸으며 대일, 대미외교와 대중외교의 성과적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큰 마이너스인 동시에 외교채널을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할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국가의 얼굴인 "박근혜대통령"의 얼굴을 어느 국가의 정상이 곧이곧대로 대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전보다 더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각국 정상과의 회담과 성과를 예측하자면 "번번이 협상에서 실패" 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하야, 역사로 남을 것
무능한 대통령보다 더 나쁜 것은 부정한 대통령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정치인과 정치권 그리고 아래로는 일반 시민에게 까지 도덕적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어렵고 고된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그래서 더 큰 위기를 겪는다하더라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또한 부정한 권력에 협력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응당한 처벌의 댓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한다. 우리는 민족반역에 대한 죄조차 제때 묻지 못하였다. 탈세, 부정축재, 비리와 청탁 등 국가와 국민을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었다. 때문에 불의한 것에 협력하고도 그렇지 않은 선한시민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또는 민족을 위해 자기와 가족의 희생을 감수하겠는가?
대통령도 사람이다? 실수할수도 있다?
대통령도 사람은 맞다. 하지만 법과 원칙은 가정에서나 그보다 큰 어느 사회에서나 규칙과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혹자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한점 티끌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고 두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윤리가 생명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티끌이 없는 대통령과 공직자를 찾아나서야 한다.
언론과 검찰에 대한 이해, 민주적 시민의 소양이 더 필요하다
탄핵 또는 하야라는 중차대한 사건은 민심의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 대한 국민의 열망이 관철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은 민주주의를 더욱 가치있게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렇게 지켜내었단 자부심이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하는데 긍정적일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정치권은 서로의 의혹을 헐뜻고 언론은 의혹과 혐의를 여과없이 내보냈다. 또는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굵직한 사건에 앞서 여론의 눈과 귀를 막는 사건들로 인해 정작 중요한 뉴스가 묻히기도 했다. 하지만 SNS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한다. 국민들은 지상파방송과 신문, 인터넷과 소수 미디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한 "보는 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러한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고 이를 타개할 방법은 정권이 바뀌고 관련자들에 대한 색출과 교체가 방법일 것이다.
박근혜대통령 하야 후, 정국구상은?
하야를 하게되면, 총리가 자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된다. 그 전에 여야 합의에 의해 선택된 책임총리가 대선까지 직무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총리를 중심으로 한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반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하고 언론과 검찰 등 현 정권에 대한 부정에 대한 부역혐의자를 색출하여 퇴출시켜야할 것이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온정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위로 부터 아래까지 법 앞에 평등하고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사회가 필요하다. 경쟁위주의 부추김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자기자신과 경쟁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편법과 비리, 부정부패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이 같은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를 결단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